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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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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도 압류공매를 합니다
분야 공매
글쓴이 권경욱 대표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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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도 압류공매를 합니다|이제 근거 법률을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매아재 권경욱입니다.
그동안 필자는 압류공매를 설명할 때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근거 법률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대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률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법입니다.
1.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HUG가 압류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보증에 따라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HUG가 해당 임차주택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3일 시행됐고, HUG와 캠코는 6월 8일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모든 주택을 곧바로 공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해당 임차주택 여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공고문에서 기관명을 읽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번 변화는 조문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압류공매 서류를 보실 때는 다음 항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공매 공고문의 ‘위임기관’
공매재산명세서의 ‘처분청’
공매재산명세서의 ‘처분청’
이 자리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표시될 수 있게 됐습니다.
HUG가 이 법에 따라 압류하고 캠코에 공매대행을 맡기는 경우, 처분의 주체는 HUG이고 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은 캠코입니다.
따라서 온비드에서 입찰한다는 사실에 더해, 누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매각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HUG가 단순히 채권자로 기재된 것인지, 위임기관·처분청으로 표시된 것인지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3. HUG 물건이라고 보증금 인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UG가 공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과, 낙찰자의 인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사항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 남아 있는가?
HUG가 임차인의 어떤 권리를 승계했는가?
임차권등기는 어떤 조건으로 말소되는가?
실제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인도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
HUG가 임차인의 어떤 권리를 승계했는가?
임차권등기는 어떤 조건으로 말소되는가?
실제로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인도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가?
특히 HUG 압류일 하나만 보고 배분순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매아재 한마디
" 새로운 공매 제도가 생겼을 때 먼저 볼 것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매각 후에도 남는 권리와 비용입니다. "
이제 압류공매를 공부할 때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더해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물건 앞에서는 공고문, 공매재산명세서, 등기사항증명서와 현장을 대조해 보세요. 인수 부담을 설명할 수 있어야 입찰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공매아재 권경욱
한국공매인협회장 | 공매전문가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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