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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건물에서 반사된 햇빛에 고통을 받는다면
여의도의 63빌딩이 완공된 것은 1985년이다. 당시 63빌딩은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고, I-MAX 극장과 아쿠아리움이 있어,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었다. 63빌딩은 외벽이 거울처럼 반사가 잘되는 소재로 지어졌는데, 덕분에 멀리서도 눈에 잘 띄었다. 그 이후에 1988년에 완공된 삼성동 무역회관 빌딩의 외벽도 거울같이 반사가 잘되는 소재로 만들어졌다.
그 이후, 무역센터 빌딩이나 63빌딩처럼 건물의 외벽을 거울이나 그와 유사한 반사가 잘되는 소재로 만드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햇빛은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사람에게는 일조권이라는 햇볕을 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
실제로 인접 건물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근에 있는 건물의 유리에서 반사된 햇빛이 집안까지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의 시야에 방해를 줄 정도라고 한다. 순간순간 앞의 물건이 잘 안 보일 정도라고 하니, 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우리 집에 유입되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해당 건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에 등장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우리 대법원은 빛 반사 밝기[Luminance, 휘도(輝度), 단위면적(㎡) 당 반사되는 빛의 밝기(양)]가 25,000cd/㎡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빛 반사가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인체는 포화효과(飽和效果)로 인해 시각정보에 대한 지각 능력이 순간적으로 손상되는 빛 반사 시각장애[disability glare]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빛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실내가 지나치게 밝아져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할 공간인 주거에서 거주자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외부 경관이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한다(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이 정도라면 일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소송에서는 이를 감정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 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떨어진 거리, 건축 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필자의 칼럼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결국 손해배상의 액수이다.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이런 종류의 환경 사건은 그 결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판결로 인정된 기준을 소개한다.
- 빛 반사 시각장애 현상이 각 세대에 따라 연간 31일에서 187일간 발생
- 총 발생시간은 연간 1시간 21분에서 73시간
- 하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 지속시간은 적게는 7분에서 많게는 1시간 15분
- 위 현상이 지속되는 중간 시간대에 나타난 빛 반사 밝기는 높게는 69,831,354cd/㎡로 측정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 기준 25,000cd/㎡의 약 2,800배)
위의 경우에 각 세대별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인정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로펌고우 고윤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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