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서로 강제 경매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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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서로 강제 경매 신청시

질문자 : ychy1**
2025.04.20 13:45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으로 임의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임차인으로의 권리는 소멸된 상태 ( 전출을 경매개지선에 함 ) 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1.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모두 배당 받지 못하고 일부 미배당금이 있다면

소멸 되지 않고 인수 되는 것 인가요?

2. 아니면 전세권에 의한 경매로 의제되어 소멸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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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4.20 18: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제대로 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선순위전세권자가 선순위전세권이 아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의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문제는 해당 선순위전세권자가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 입니다.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배당여부 및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선순위전세권은 매각을 통해 소멸하나, 반대로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선순위전세권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순위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동일한 채권을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경매신청채권자로서의 지위에서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하거나 일부배당이 가능한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인수함으로서 해당 선순위전세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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