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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맹지 관련 질문좀 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 imslig**
2025.04.29 00:21
조회수 28

한쪽은 불법 건축물이 있고 한쪽은 길이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나중에 팔고 싶은데요.
길을 이으려면 윗집땅이나 아랫밭을 12평정도는 매입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할거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윗집이나 밭주인에게는 얼마를 제시하는게 현명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대충 알아보니까 소송비랑 철거비까지하면 3천만원 가량 할거 같은데
거기에는 이웃 할머니 분이 살고 계시구요.

일단 진짜로 철거를 하진 않겠지만 윗집이나 밭주인하고 이야기할때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시면 저는 소송에서 철거까지 3천만원 가량이
드니 일정금액이상은 제가 부를수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중이거든요.

얼마를 제시하고 또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게 좋을까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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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4.29 00:4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시는 한쪽이 불법건축물이고, 맹지인지...어느 부분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질문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지적도상 맹지 라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또한, 불법건축물의 소송 및 철거비용을 언급하셨으나 대체 무엇을 근거도 무엇을 집행권원으로 한 소송 및 철거?? 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상 그 누구도 불가능한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 즉, 관련된 토지 전체에 대한 지적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 등을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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