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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타경 5 011호 문의
  • 질문자 : guswjd2**
  • 2025.07.08 22:45
  • 조회수 16

위 건 관련된 자료 공유드립니다.
현재 점유확인서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소유자 : 파산자 우00의 파산관재인 박00
매각물경명세서의 경우 임차인이 따로 없다고 나오고, 현재 집주인=파산자 우00 거주중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명도는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 언제사람과 컨텍하나요?
2. 파산인의 파산이유를 확실할수 있는방법?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이 필요할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안전상 이유로.. 다만 파산관재인이 소유주이면 안해도 전혀상관없나요?
(소유자는 파산관재인으로 뜨는데.. 점유자가 파산인이라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3-1 진행해야될 경우 언제 해야되나요?? 매각허가확정일 이전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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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7.09 09:53
  • 답변 10회 (15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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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명도는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거주중인 파산자(=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결정을 신청하고,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는 한달 정도 기간에 협상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명도를 거부하면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파산자의 파산이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이유를 낙찰자가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3. 가처분을 하면 확실하겠지만, 굳이 가처분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법조인이나 회계사를 임명합니다. 동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3-1 낙찰을 받은 최고가매수인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어떤 법률적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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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7.09 20:07
  • 답변 12회 (1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정답은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이후에도 가볍게 방문하는 것도 괜찮고..대금납부 전후로 방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2. 파산이유를 알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그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낙찰자의 지위에서 경매사건기록열람을 통해 관련서류들에 대해 열람은 가능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순 없습니다.

3. 개인파산이 진행될 경우,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파산재산의 청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파산관재인이 소유주??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즉, 형식적인 소유권은 파산관재인, 점유자는 전소유자이자 파산인...이 둘은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것일 뿐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3-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당연히 그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지 단편적인 몇가지의 사실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나, 법원경매에 있어서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없는 이상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은 가능하긴 하나, 현실적으로...실무적으로 대부분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통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의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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