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셀프 낙찰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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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사기로 인한 셀프 낙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 lks86**
2025.09.04 09:36
조회수 27

현재 전세사기를당해서 제가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나와있는상태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증금 2억 9천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대신해서 1억에 이집을 낙찰 받았을경우 제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기때문에 나머지 1억 9천을 저에게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가족끼리 엮여있어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억 9천을 만약 저에게 입금 한다면 증여세로도 볼수도 있을까요?? 보증금으로 입금을 했다라는것을 증명 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있나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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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9.04 11:21
답변 7회 (7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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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당연합니다, 어머니가 낙찰을 받아도 나머지 1억9000만원을 임차인인 아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지급입니다. 경매에서의 상황이므로 그 자체로 입증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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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9.04 17:11
답변 8회 (8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낙찰가 1억, 나머지 1.9억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이는 별건으로 하고...

1.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될 문제이므로 이를 증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매사건기록, 배당표등본, 금융거래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임차 중인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마치 입찰참여가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권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만...
입찰참여여부에 따른 장단점 및 손익계산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정보들은 믿고 거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섣부른 입찰참여는 오히려 임차보증금의 손실규모만 키울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입찰참여여부에 다른 장단점 및 손익계산비교 후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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