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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자도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 : js23**
  • 2025.11.18 13:18
  • 조회수 7

서부산2계 2025-101429(1)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서향순씨는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권리분석상 인수해야할 대상자로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지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빨라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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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11.18 17:08
  • 답변 18회 (1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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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매각대상인 채무자 지분 소유자 김건령과 전입자 서향순은 모녀 지간으로 추정됩니다. 모녀 지간이라도, 공유자 간이라도 실질이 임대차이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정황상 서향순이 임차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향순은 해당 아파트를 자녀 2명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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