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가처분에 문의드리빈다.

2024타경79066 경매물건에서 등기부등본에 1순위인 농협보다 후순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른 물건 대부분의 후순위 가처분은 말소가 원칙인데 이 부동산 경매사건은 본 소송에서 승소시 낙찰자의 소유권이 말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자 : reala**
2026.01.27 12:52
답변 17회 (17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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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현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소지도 있습니다. 즉, 가처분권자가 주장하는 원인무효가 절대적 무효라면 선의의 근저당권자도 보호받을 수 없고, 그 보호받을 수 없는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낙찰자의 소유권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현소유자가 그전 소유자로부터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절대적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자가 이를 모른채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습니다.
그러나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현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사기 강박은 매매 계약 취소사유이며 상대적 무효라서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근저당권자는 보호를 받고,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낙찰받은 낙찰자도 정상적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사유를 알아야 하고, 가처분권자가 주장하는 소유권취득의 원인 무효 사유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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