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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순위 가처분 문의드립니다
  • 질문자 : maharis**
  • 2026.02.07 02:24
  • 조회수 3


2024타경 112291 충남 아산시 사건입니다. 이미 낙찰되었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소유권

2. 근저당 (신한은행) : 말소기준권리

3. 근저당 (유모씨)

4. 임의경매 (유모씨)

7. 유모씨 근저당가처분 (신용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이렇게 진행되었는 데,


차후에 근저당가처분 이후 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승소한다면,

3번 근저당은 무효니까 , 무효인 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도 무효고 , 또한 낙찰자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초짜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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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6.02.07 11:10
  • 답변 4회 (4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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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근저당 자체가 무효였다면, 무효인 근저당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로 낙찰을 받을 낙찰자는 잔대금을 납부한 이후라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의 무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미 지급하여 배당받은 배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낙찰대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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