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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건물임차인 문의

질문자 : 5263**
2019.10.01 17:00
조회수 3186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남부3계2018-3165(3)사건 입니다
현황조사서를 보면 임차인㈜비앤에스메디텍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이 없는 임차인으로 봐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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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19.10.01 22: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군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나 현황조사, 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을 통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일 뿐, 보증금이 없는 임차인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임차인 인 이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를 할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로 간주하게 되는 바, 굳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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