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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공매차이가 ?

질문자 : pp80**
2019.11.26 16:35
조회수 2961

지난번 경매. 공매에 대하여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신축빌라업자에게 신축빌라를 분양이
되는대로 상환받기로하고 대출을 해주었는데 ~
요즘 분양이 잘 되지않고 빌라업자도 상황능력이 없다하여
경매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려하는데 ~

궁굼한것은 대출해줄때 근저당을 설정하지않고 신탁회사에다
신탁등기를하고 대출을 하였는데 (근저당보다 대출금을 더 많이 받는방법이죠)

이럴경우 바로 경매신청을 하려니까 경매는 안되고 공매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
공매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공매와 경매는 절차가 많이 틀리는지요 ???
공매에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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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19.11.27 22:3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공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하네요.^^;;
국세징수법상 의 공매와 신탁에서의 공매는 다릅니다.^^;;
국세징수법 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의 절차인데 반해, 신탁에서의 공매는 단순한 신탁부동산의 환가절차에 따른 "공개매각" 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신탁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 가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 환가요청을 하고, 신탁회수의 공매공고 를 통해 매각 을 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로서의 경매.공매 와는 전혀 다른 매각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단순히 "공매" 라고 해서 이를 혼동하면 안되는 이유겠지요.

이러한 신탁부동산의 공개매각의 경우, 강제집행절차로서의 경매.공매 에 비해 처리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긴 하지만, 수의계약도 가능한...사실 상 일반매매를 통한 환가 에 가깝기 때문에 분양도 안되는 상태에라면 환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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