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축소 신청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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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구금액 축소 신청

질문자 : da12**
2020.01.12 04:57
조회수 2976

강제경매신청시 당초 청구금액은 10억이라면,
신청부동산이 선순위등의 근저당을 합하면 시가를 초과 할 가능성이 있어,
강제경매신청시 해당 법원에서 신청인의 실익이 없으므로 기각 의견이 나올가능성이 많고, 더불어
채무자는 그동안 추심이 불가할 정도로 교묘하게 사해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바,
채무자에게 맞대응코저 청구금액을 경매신청비로 청구 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의 지식으로는 가함으로 판단하오나 귀하의 고견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질의 :
청구금액 축소 신청 가능 유무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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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01.14 01: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런지....막막...해서 답변에 시일이 걸렸네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을 팩트라 단정짓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청구금액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살펴보면 답이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청구금액이라는 것은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과 그 이자 등 각종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제경매 인 이상 이는 이미 판결문으로서 존재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것이 집행비용 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하신 말씀은...
"집행비용을 받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한다" 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비용이라는 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발생한 비용 즉, 미래에 발생하는 채권 이기 때문에 발생하지도 않은 채권을 원인으로 강제경매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무엇인가요??
공정증서 또는 판결문이 보통 이겠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판결문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매신청비용 으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근저당을 합하면 시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의 실익이 없으므로 기각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무잉여 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무잉여 라는 것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액배당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근저당권자를 배당하고 단돈 100원 이라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 무잉여에 의한 기각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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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01.14 01:24

후순위 채권자로서 채권의 회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비용 이라도 아끼고 싶은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제집행비용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신청은 성립할 수 없는 논리 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면...
집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편법들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효성을 장담할 수도 없고, 악용될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물론,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도 이러한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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