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입임차인 배당신고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경매무료상담

[질문] 무전입임차인 배당신고

질문자 : oksusu67**
2020.05.17 10:06
조회수 1772

2019타경-24065
전입세대는 채무자만 되어 있는데
법원에는 무전입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때 법원에서 배당신청을 인정하게 되나요? 이번사건은 배당이 되나요?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ans**
2020.05.17 21:4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전입 임차인??? 이라고 속단하시는 건 매우 위험해 보이는군요.^^;;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까지 유지하면, 매각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다가, 배당요구종기일 인 2019.10.23 이후 전출 혹은 이사를 했다면, 당연히 현재 시점의 전입세대열람 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지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존재하나, 현재 시점의 전입세대열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대다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황조사, 세대방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겠지요.

어찌됐든...
만약,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 또는 이사를 한 경우라면, 임대차보호법 상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통해 일부 배당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다만, 현재 시점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
이점 주의하시어 반드시 이를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부동산태인 DIGITAL TAEIN Since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