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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정과 수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 5263**
2020.07.01 13:14
조회수 2487

여주2019-5524(1)사겅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원기본내역을 보면 수목은 토지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관정은 인허가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 받는다면 향후 관정과 수목에 대하여 낙찰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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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07.01 14: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검토 및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답변 불가능 한 질문 입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대상에 포함된 석축, 수목은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지하수 관정의 경우 역시 토지 및 건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경제적 가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 일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써 낙찰자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 입니다.
허나, 문제는....
관정 및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채무자의 형제 이자 소유자의 아들 이 존재한다는 점 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해당 수목과 관정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해답은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 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수목과 관정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귀속되느냐, 채무자의 형제이자 소유자의 아들에게 있느냐 에 따라 처리방법은 180도 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고, 이에 따라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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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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