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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일자 미상인 소액 임차인

질문자 : tardi**
2020.11.13 14:20
조회수 1509

임차인이 여러명인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한명(소액임차인)이 전입일과 확정일이 미상이고 배당요구는 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서 이분은 없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기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여서 배당금을 받나요 ??
혹시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전이면 제가 인수를 하게 되는건가요 ?

전입일을 확인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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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11.13 18: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 정도의 질문을 하실 정도라면...
기초적인 내용 조차 모르신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일자 는 전입세대열람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관할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 매각이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매정보지 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전입세대열람신청을 하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 상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입+인도(점유)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낙찰자의 인수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 이 확인되지 않는 임차인 이라면 이로 인해 낙찰자의 인수대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이라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일 이전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최우선변제 조차 불가능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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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11.13 18:14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은 불가능 합니다만...
임차인이 여러명??? 이고, 전입과 확정일자가 미상??? 인 1인 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입이 존재하는 다른 전입자와 동일세대 혹은 가족으로서 배당요구를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합가 와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허나...
배당요구를 했는데, 전입과 확정일자가 미상?? 이라는 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배당요구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 이기 때문이지요.

암튼...
임차인이 여러명 인 아파트 라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가지 변수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어떤 명확한 답변도 불가능 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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