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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평택3계2019-3736(1)
  • 질문자 : olo10**
  • 2020.11.16 07:58
  • 조회수 1491

재경매 입찰 입니다.
특수주소변경, 재전입, 여부 문제가 있을까요?

최고가 매수인의 미납으로 재경매 진행 중입니다.

법원 전입세대 열람은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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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11.16 19:3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기본서류 검토 상 으로는 수차례 유찰과 대금미납 사유를 추정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과 현황상의 주소가 다르긴 하나, 대항력 이라는 것 역시 현황상 이 아닌 공적장부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공부상 3202호의 전입세대 에서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1인이 확인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와 현황상의 표시가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명도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순 있겠으나, 이것이 수차례 유찰과 대금미납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요.

따라서, 대금미납과 수차례의 유찰 사유에 대해서는 현황조사 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서류 상 낙찰자의 인수대상이나 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금미납과 수차례 유찰이 반복이 되는 것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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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11.16 19:35
단, 법원에 제출된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3동 202호 전입자로 확인되는 만큼, 공부상의 주소 인 3202호 역시 전입세대열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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