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거주하는 주택 강제집행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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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유자 거주하는 주택 강제집행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질문자 : chinhy**
2020.11.19 01:05
조회수 1602

안녕하세요

주택을 낙찰받아 잔급 납부 기일이 11월 30일 까지인데..
일찍 잔금 납부 했습니다.
법무사님이 인도명령 접수 완료했다는데...

수일 내 등기필증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집에 찾아가 점유자를 만났고 이사 날짜 언제 쯤 가능하냐 물었더니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안나갈거다 그러네요 ㅠㅠ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이의신청이나 항소 같은거 점유자 쪽에서 시간끌면
종료 시점이 얼마나 걸릴까요? 막막하네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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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0.11.19 12:3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앞뒤 전후상황 모두 자르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답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수많은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자 라면, 대금납부와 함께 인도명령을 신청할 경우 2주 내외로 인용결정이 되고 송달이 시작되며, 송달이 완료된 이후 부터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며, 1주일 내로 집행계고를 하고, 2주 내외로 계고기간이 주어질 수 있으며, 계고기간 종료 후 익일 부터 집행신청을 통해 1주일 내외로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허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안나갈거다??? 라는 태도를 취하는 이상 위의 절차나 예상기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 문제는 둘째치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예상기간은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얼마나 소요될지 절대 판단 불가능 하므로, 경매사건기록 부터 재검토 하신 후 예상 가능한 점유자측의 대응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명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상명도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전소유자 라 하더라도 명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 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대응하셔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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