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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타경55421 무잉여경매 매각불허가 관련 질의
  • 질문자 : owen9**
  • 2020.11.19 10:08
  • 조회수 1595

2019타경55421 관련하여
배당요구를 한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은 보증금 3.5억을 배당 받거나 부족한 배당액이 있다면 경낙인이 인수해야하며,
말소기준등기는 선순위임차인 다음으로 배당받게 될 것 같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이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는 경우 말소기준등기의 권리자가 받을 잉여배당이 없어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매각불허가 통보가 날 것 같은데 매각허가가 나기위해서는 보증금 3.5억 + 법원경비, 당해세 를 계산한 금액을 입찰가로 선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법원경비가 어느정도의 수준인지도 알 수 있나요? 당해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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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11.19 12:3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미 2020.11.17 채권자에게 매수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무잉여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금액으로 매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각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채권자측에서 매수통지에 따른 매수신청을 할 경우, 낙찰자는 이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기각결정이 날 것이고...반대로 매수신청을 한다면 매수신청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계산방식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집행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보통의 법원경비" 라는 가정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청구금액과 이해관계인의 수 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입찰참가자가 당해세 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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