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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 배당요구 문의
  • 질문자 : t90**
  • 2021.01.06 14:01
  • 조회수 1435

남부2020-105408(1)사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 김00이 있습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동명인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있는데, 관련사건의 사건명에는 기타(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증금을 전부 인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매신청자와 동일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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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01.06 21:4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신청권원의 사건명이 기타(금전) 이기는 하나, 그 원인채권이 임차보증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 한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절차로 보여지는 만큼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테라스부분을 확장하여 사용 중 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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