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이해가?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이 물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이 2016년6월25일에 설정되어 있고 건물에 대하여는
2019년에 추가로 되었는데 어떻게 말소기준권리가 2019년7월14일 농협은행이 기준이 되고
임차인들의 전입이 2016년6월17일과 2019년 01월21일인데 배당이 되는지..
왜 말소기준권리가2019년7월14일 추가설정된 것이 기준권리인지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 ans**
2022.01.08 14:4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이곳은 점집도 아니고, 답변자 가 점쟁이도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보이질 않고, 임차인들의 대항력 유무 및 배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나 기초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모두 생략한 상태에서 답변이 가능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마도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 다른 것이라 이해됩니다만....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서 보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019.07.14 근저당 이 말소기준권리이냐" 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경매정보사이트 상의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듯 한데...
대다수의 경매정보사이트는 권리분석 시 대표등기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를 분류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물등기를 기준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정리하게 될 경우 건물의 최선순위설정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표시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경매정보사이트 의 대표적인 오류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케이스 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추정은 추정에 불과할 뿐...재확인이 필요한 내용 이겠지요.

또한, 전입 하나만으로 배당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전입,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알아야 하고, 적정입찰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내용 이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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