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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천3계2021-2641(1)

질문자 : woohyoe**
2022.05.07 14:43
조회수 677

안녕하세요.

1. 문건송달내역에서 보면 교부권자 김OO 교부청구서 제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는 했으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압류는 배당 요구 종기일 후입니다.
이런 경우 배당이 임차인보다 먼자 받는 것인가요?
2. 2021.09.01 채무자겸소유자 김OOO OOOOO OOO OOO 채무자 파산선고 및 채무자 지위승계 신고 제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3. 2022.04.27 교부권자 국(OOOOOOOOO) 교부청구서 제출
2022.04.29 교부권자 국(OOOOOOOOO) 교부청구서 제출
2022.04.29 교부권자 국(OOOOOOOOO) 교부청구서 제출

모두 뱅당 요구 종기일 후에 교부 청구서가 제출되었는데 배당 못받는 것 같은데 왜 교부 청구를 하는거죠?

4.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압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경매 개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지자체나 세무서에 전달 하나요?
전달받지 못했다면 경매가 진행 된 다는 것을 모를 것이고
그렇다면 교부 청구 할 수 없을텐데...

5. 106호와 107호를 함께 임차중인데
106호만 경매 중입니다.
이럴 경우 낙찰 후 106호만 인도 명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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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2.05.07 15:1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알 수 없습니다.
당해세 라면, 최우선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겠으나, 임차인과 비교하여 선후를 따질 근거가 부족합니다.

2. 말 그대로 입니다.^^;;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재산의 청산을 위해 과정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소유권 및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정해진 업무프로세스 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궁금하시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경매개시결정 이후 관련 기관에 일괄적으로 최고서를 발송하게 되는 바, 충분히 인지 가능합니다.

5.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만큼 인도명령은 가능하겠으나, 실제 강제집행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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