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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부6계2021-52104
  • 질문자 : woohyoe**
  • 2022.05.07 15:06
  • 조회수 693

안녕하세요.

1. 2021. 06.04 임차인 박OO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제출

2. 2022년 3월29일 낙찰

3. 2022.4.5 불허가

가. 우선매수 신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낙찰이 되는것인가요?


나 그렇다면 임차인의 우선매수신청도

경매 신청 채권자가 (무잉여 가능성에 )우선 매수 하는 것 처럼 매수 신청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처럼 매각 기일 최고가 매수 신청금액으로 매수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매수 신청시 입찰 보증금도 제출되나요?

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 신청이 무슨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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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5.07 15:3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항목별 답변은 무의미 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은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 에 한하여 행사 가능한 권리 입니다.
즉, 해당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우선매수신청은 그 효력이 없는 만큼 2022.03.29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된 것 입니다.

2. 임차인우선매수권은 신고금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가 기재한 금액 중 최고가매수신고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임차인우선매수권 역시 신고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을 제공하던가, 아니면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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