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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낙찰 후 근린 변경
  • 질문자 : bon2fr**
  • 2022.05.18 00:04
  • 조회수 736

법인이름으로 단독주택을 낙찰받고 근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가 12% 중과 됩니다.
그래서 낙찰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주택이 아니라 근린으로 변경하여 등기 할려고 합니다. 당연히 건축물 대장도 함께 바꿀 예정이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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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5.18 18:5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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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질문 자체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듯 하네요.

취득세가 12% 라서 근린으로 변경하여 등기를 하려한다??? 가 이유라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당연히 허가대상이고, 용도변경의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허나,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허가대상인 것이고,그 허가는 당연히 소유자 입니다.
즉,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낙찰자 의 지위 에서 용도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취득세 12%를 납부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소유자가 용도변경신청을 한다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진....알 수 없는 내용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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