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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
등록자 kook20** 등록일 2022.05.23 20:36 조회 99
오늘 농림지역에 농지972m2
최고가낙찰받고
농취증 발급받으러 면사무소에
갔으나 1000m2이하여서
농취증 발급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2021.08월에 영농체험용
농지취득하려면
1000m2이상 농사를짓는 농업인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에 살면서 농지대장도
없고 농업인도아닙니다.
농취증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지요?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말로 애가 탑니다.
사건번호는 논산지원
2021타경1687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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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5.23 21: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얼핏 맞는 듯 하면서도 애매하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1,000㎡ 미만을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부분들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일주일 여 전 인 2022.05.18 시행된 농지법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 할 뿐 면입니다.
즉, 농업진흥지역 내 에서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0㎡ 를 넘겨야 하며,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따라서, 매각결정 까지 1주일 안에 28㎡ 의 농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포함하여 1,000㎡ 를 채워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포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이 역시 현실 가능성인 0% 가 되겠지요.^^;;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로 인한 매각불허가 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매각불허가결정을 구하는 방법 정도 일 텐데,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매각불허가신청사유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22.05.23 21:59 
2021.08.17 일부개정, 2022.05.18 시행 된 농지법 중 말씀하신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이 제한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 으로 한 취득이 불가능 할 뿐, 영농목적으로의 취득은 가능합니다.

3. 단...
농업인이나 농지원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나...
농업인이 아닌 경우 1,000㎡ 이상 취득 시 영농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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