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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도에 붙어있는 토지 입찰 문의
  • 질문자 : chinhy**
  • 2022.06.02 10:36
  • 조회수 835

영동1계 2021-963 (충북 옥천군)

토지 입니다.

진입로는 사도인데요...
도로지분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도로 끝에 주택이 있으면 상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는데
확실치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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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6.02 15:4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무엇이 괜찮냐는 것인지 목적어가 빠져 있는 질문으로는 제대로 된 답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사도" 는 현황상 도로 인 것이지, 해당 토지는 현재 임야 로서 법인 이 소유자 입니다.
즉, 해당 토지가 용도 상 "도로" 라면, 이것이 개인이나 법인 소유라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거나 건축행위허가도 가능하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현황 상 의 도로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에 있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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