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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임차인 배당금 압류 가능할까요?
  • 질문자 : nicebo**
  • 2022.07.29 15:31
  • 조회수 731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잔금치루고 살고있는 임차인과 이사 협의를 잘 진행했는데요
갑자기 이사가기 5일 남겨놓고 돌변했습니다.

살고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1500 만원에 년세(1년에 1000만원 선납)로 살다가 경매가 나왔는데
배당금 1500만원 모두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

아직 명도확인서 안줬는데요
강제집행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제가 궁금한건...
3~4개월 더 머물가 나갔을 경우..
월세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청구한들 안주겠죠?? 그래서..!!
그 월세를 배당받을 보증금 1500만원에 걸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무더위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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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7.29 16:5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월차임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가능하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 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압류 는 불가능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1항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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