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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승계인의미인수채권가능여부
등록자 kmo** 등록일 2022.07.29 20:16 조회 165
안녕하세요.
1.사건번호:2021타경101904 부동산강제경매건(안동지법)
(1)주택도시보증공사(채권자)가 임차권자(임지훈,보증금:₩79,000,000원)의임대차보증권반
환채권을 승계하여 강제경매을 신청하였슴.
(2)법원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특별매각조건:신청채권자는매수인에대해배당받지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것을 조건으로
매각"이라고 명시되어있슴.
2.문의:낙찰(매수인이 당 물건을 경매인수하였을시 상기(2)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
립니다(예,상기임차보증권(₩79,000,000)보다 낮은금액에 낙찰되어도"주택도시보증
공사"에서 미수된금액에 대해 미수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종결하겠다
것인지?
아니면, 매수자에게 부족한채권을 재인수한후 임차권등기를 말소 하는지를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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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7.30 10: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자의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더 이상 무슨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임차권인수조건변경" 이라는 제도 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매각방식 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매각이 불가능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매각을 통해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을 하고, 미회수임차보증금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추심을 하는 매각방식 인 것 입니다.
따라서, 전액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임차보증금 만이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이점은 주의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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