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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전1계2021-103907(4)
  • 질문자 : jssunnya**
  • 2022.08.08 11:22
  • 조회수 494

안녕하세요

"동시배당 물건의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물건들의 진행상태에 따라 인도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사건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명도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배울때 낙찰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동시 배당되는 물건일 경우

그럼 제가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고 다른 물건이 낙찰, 취소, 취하.기각등으로
처리 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낙찰 후 6개월이 지나버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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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8.08 20:1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잘못 배우셨습니다.
다수의 물건이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받은 물건의 대금납부 후 바로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점유 중인 물건의 경우, 인도명령결정정본 은 모든 물건이 낙찰되고 대금납부가 완료된 이후 지정되는 배당기일 이후 발송이 되고, 인도명령결정정본이 송달이 완료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입니다.
즉, 대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인도명령에 대한 종국인용결정 또한 가능하나,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이 임차인 일 경우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정본이 발송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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