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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권

질문자 : jk30620**
2023.05.15 13:28
조회수 860

확정일자/점유하던 선순위임차인이 임차권을 설정하고 나갔을 경우, 이 임차권도 임대차보호법을 받고, 낙찰자는 이를 전액인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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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3.05.15 15:0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권등기 라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요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 전출,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 임차인의 지위 즉,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만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하므로 인수를 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지 는 배당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전액인수냐 아니냐" 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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