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무료상담

[질문] 수원12계 2022-70836(1)
  • 질문자 : ychy1**
  • 2023.09.11 12:54
  • 조회수 32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A아파트의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 법인 소유 아파트)

만약 A아파트의 소유자인 법인은 경기도 이천에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이럴 경우 세금 체납시 당해세는 ( 재산세 등등 )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부과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 이천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나요?

( 제가 워낙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


2. 임대차계약일자 2018.03.23.(1차),
) 2021.02.23.(2차)
주민등록일자 2022년5월27일
점유개시일자 2018년4월5일
확정일자 2018.03.26.(1차), 2021.02.25.(2차,
증액된 3,000만원)
임차권자 나영호 85020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44번길 16,
244동1301호 (영통동,쌍용아파트)



2차 계약이 2021년 2월25일이면 2023년 2월23일까지 계약이
유효할텐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지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 했을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 중에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에 의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3.09.11 13:3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당해세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당해세는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 있고,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종합토지세 등 이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 부과기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영등포구소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관할시군구청에서 부과 될 것이고, 이천사업장에 부과된 세금?? 역시도 세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됩니다.

2. 임차권등기 자체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그 조건으로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이후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했을 수도 있고,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절차 조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겠으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 이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