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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순위임차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질문자 : you4yo**
  • 2023.09.22 09:27
  • 조회수 190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고,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했는데

배당이 다 끝나고 남은

배당잉여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담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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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9.22 14: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잉여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냐는 것인지, 가압류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네요.
가압류는 사실 상 법률 상의 명확한 오류나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실효성이 문제겠지요.

가압류의 주체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 이라면...
낙찰자가 종전임대차계약기간과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인 만큼,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이 임대인(전소유자)의 배당잉여금에 채권가압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낙찰자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종전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 종료 시 임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굳이 전소유자(임대인) 의 배당잉여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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