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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의 임차권 등기
  • 질문자 : ychy1**
  • 2023.11.27 20:46
  • 조회수 426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호범의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아닌

민법의 설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시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일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익일 0시 ?

그것도 아니라면 민법의 임차권등기도 전입신고후 익일 0시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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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11.27 21:5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내용 입니다.
민법상의 임차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며, 대항력은 인정되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은 부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나...
해당 임차인이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고,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전입+인도 익일 0시 대항력,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모두 인정됩니다.
즉,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임차권등기 라면 당연히 등기일이 대항력 발생일 이겠으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라면 당연히 그 효력 발생일이 유효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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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ychy1**
  • 2023.11.28 10:05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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