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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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 : ku******
  • 2023.12.04 12:03
  •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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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12.04 14: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갖춘 익일 0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단순히 전입일 만으로 대항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건은 점유개시에 대한 문제인데...
04.17 을 점유개시일로 인정될지...04.18 입주청소를 한 시점을 점유개시일로 인정될지에 따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입주청소일을 점유개시일로 인정된다면, 이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04.18 익일 0시 즉, 04.19 0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04.18 근저당 이후에 해당하는 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일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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