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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질문자 : bang7**
  • 2023.12.05 07:05
  • 조회수 695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은 하지않았으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진성임차인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가족관계도 아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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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12.05 15:4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또는 권리신고 를 하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이나 입참참가자 입장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법원경매의 실무입니다.
즉,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는 부분부터 재확인을 해야 할 문제라 보여집니다.

또한,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진성임차인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위장임차인들도 모두 전입, 확정일자 받기 때문에 이것으로 진성임차인 여부를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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