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계 2024-4415(1) 흑석동 가처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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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앙11계 2024-4415(1) 흑석동 가처분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 ychy1**
2025.03.05 16:10
조회수 62

안녕하세요.

근저당권 후에 집행 된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 2021. 11. 20.자 합의서를 제70880호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이런경우 근저당권 후에 설정 된 가처분이기에 등기상에서는 말소가 되지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절대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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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3.05 16:55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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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동작구 흑석동의 해당 아파트,
해당 가처분은 상속인간의 소유권 다툼입니다. 즉 근저당 이후 상속된 상속인간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어서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들 상속인간의 배당의 문제일 뿐,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권리상 하자 없는 사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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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05 19: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이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신청 사건에 해당하는 바, 본안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이로인해 소유권을 상실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그 외 낙찰자의 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분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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