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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지상권
  • 질문자 : ychy1**
  • 2025.07.22 15:59
  • 조회수 15

안녕하세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견고한 건물로 30년 유지 된 후

1. 30년이 이미 지났다면 법정 갱신이 이루어 진 것 인가요?

2. 아니면 이제라도 30년이 이미 지났지만 토지 소유자가 이미 30년이 지난 지상권도

갱신 거절의사 후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만 받아 들이면 되는 것 인가요?

3. 지상권은 전세권과 달리 법정 갱신 ( 자동 갱신) 이 불가하다고 들어서 확인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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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7.22 16:37
  • 답변 25회 (3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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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네, 법정지상권은 법정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은 없습니다.
지상권 기한이 도과되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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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7.22 20:34
  • 답변 27회 (3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해당 건축물이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이는 법정지상권의 기간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견고한 건물" 은 30년의 존속기간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2.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외 달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이후 별도로 지상권등기 등 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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