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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매, 경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관리번호 2024-17564-003 2025 타경 51532 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재산의 표시에 채무자의 도로 지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낙찰자가 도로의 지분도 함께 인수하는 건가요?
도로의 지분이 없어도 개발 행위가 가능한가요?
도로의 지분이 인수되지 않는 거라면 매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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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7.22 18:49
  • 답변 25회 (30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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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토지 2필지와 접한 도로는 개인 사유지이긴 하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고시되었다면 해당 도로에 대한 별도 사용승인 없이도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해당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도 있으므로 통행에도 지장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지 소유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것에 대한 통행료 청구를 법원 소송을 통해 진행해올 가능성은 있지만 통행료 지급판결이 난다고 해도 금액은 소액일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광주시청 건축과에 해당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시 도로 소유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추정하건대 해당 도로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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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7.22 20:22
  • 답변 27회 (32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경.공매 사건 모두 매각대상은 511-46,-177 두개필지의 토지일 뿐, 511-13,-45 등의 도로의 지분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도로에 대한 지분이 없더라도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해당 도로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 입니다.
단순히,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토지사용료를 따지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겠지요.
따라서, 세부적인 서류 검토 후 해당 도로의 소유자 및 지자체 를 통해 토지사용승락 및 건축인허가 문제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의 소유자가 개인 이라는 것만 확인될 뿐, 개인 단독소유인지 다수의 공유자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조차 확인이 필요한 만큼 각각 도로의 소유현황부터 확인하시고, 해당 도로의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지분일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락을 받거나 해야 하는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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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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