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문의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수고 많으십니다
거창2024-12444(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정서를 보면 기계기구 태양광발전설비와 수변전설비가 있으며 기계기구는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낙찰을 받는다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기계기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 reala**
2025.11.07 15:36
답변 8회 (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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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제시외 기계기구(ⓐ)은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 5번 토지 지상에 철거 및 이설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1식) 및 비날하우스(1식)는 매각에서 제외함”

이라고 되어 있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기계기구 중 수배전설비는 매각에서 제외외었으나 태양광설비는 매각에 포함되었으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외 컨테이너와 비발하우스도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동이 자유로운 공작물로서, 건물이 아니며, 비닐하우스 또한 지붕 기둥 벽체를 갖춰야 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법정지상권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공작물입니다.
수배전설비도 건물이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공작물은 철거나 이동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료지급청구와 철거 소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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