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상 기재 정보 허위 가능성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울산 2024타경6085 경매 건 관련해서
실거주 욕심이 있는 매물입니다.
해당 건에 문제로 판단되는건 권리미상의 임차인이라 생각되는데요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임차인은 500/50 월세 거주 중으로 소유주가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주었고
해당 무상거주 중이라고 주장하며 입찰 시 내용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고 금액 또한 상이하게 잡혀있을 가능성 있나요?
해당 아파트에 500/50으로 월세 계약이 되었다는거도 시세랑 맞지 않아 이상하고 무상거주가 거의 2년이
넘어가는데 소유주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할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 reala**
2026.01.13 14:12
답변 8회 (8점)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대행 컨설팅과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네이버경매 카페 <유쾌명쾌부동산경매>의 카페지기입니다.

전입일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이 없다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유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임차인이 제출한 무상거주 각서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를 믿고 입찰한 낙찰자는 해당 경매계에 매각불허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유무에 대해서는 당사자만 알 수 있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경매에는 여러 함정이 있고, 경매법원은 이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매사건의 위험은 입찰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은
위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실비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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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6.01.13 14:59
답변 11회 (1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채무자겸소유자가 2025.10.29 매각기일연기신청 및 매각물건명세서 정보 수정요청서에 기재된 채무자겸소유자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당연히 이해관계인들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채무자겸소유자가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신의칙" 에 적용되는 바, 추후 법률 상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를 소명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겸소유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근거로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도 가능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을 하면서 이를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당연히 현황조사 및 이해관계인들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유자겸채무자 또는 임차인이 단순입찰참가자에게 협조할지는 미지수겠지요.^^;;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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