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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입유지기간
- 질문자 : itpo**
- 2026.01.13 16:46
- 조회수 6
안녕하세요 경매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입유지기간 관련문의드립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전입을 배당요구종기일 까지만 유지하면 된다고 법원실무제요에 나와있어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전출을 가도 대항력이 유지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임차권등기는 안한 사안임)
붙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임대차보증금]
을 보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현황조사를 마친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전에 전출시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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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안한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전입유지기간...
배당요구종기일? 낙찰자 소유권 취득일?
어떤것이 맞는걸까요?
답변주실때 판례나 관련법 등 근거를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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