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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100%라고 생각했던 임차인2명에게 배당기일 당일 채권자로부터 제기된 "배당이의 소"
- 질문자 : m004**
- 2026.02.19 23:05
-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법률적 상담이 절실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상가주택을 낙찰받았고, 2026년 1월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은 모두 명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임차인 2명 중 1명(A)**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 호실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당기일인 2026년 2월 11일까지도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임대인과 임차인 A는 유체동산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은 배당금 100% 수령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위 계약서를 근거로
호실 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차인은 2026년 2월 10일 관리업체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4월 중 이사 예정이라는 의사만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소유자인 저와 거주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6년 2월 11일 제 전화 및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분쟁 없이 해당 임차인이 유체동산을 정리하여
조용히 이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3일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2명에게 배당된 약 1억 원의 배당금에 대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내용이며,
쟁점은 실질적인 ‘주택의 인도(점유 이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채권자는 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점유 및 주민등록의 적법성과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기일조서를 확인한 결과,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명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임차인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신청 방법이 무엇인지,
대항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배당기일이 지난 이후
낙찰자인 제가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대화와 협의의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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