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관련 문의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3개층 다가구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은 1개층에 1가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개층에 2가구로 쪼개어 이용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3가구->6가구 위반건출물로 적발되었다가 조치하여 해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임장시 1층에서 볼때는 가스계량기가 층당 1개로 되어 있고, 우편함도 층당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불편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당으로 나누어야 할텐데...)
이런 경우 다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어 원상복구명령이 나올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원상복구시 어마아마한 수리 비용이 들것 같은데,
1. 혹시 양성화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 현상태로 임대후 적발시 모든것이 꼬일것 같은데, 혹시 현상태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답변자 : ans**
2026.04.13 14:09
답변 11회 (11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관련 법률이 추진 중이고, 곧 시행될 예정이기는 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물건이 양성화 가능한 대상인지조차 판단할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양성화하는 방법이나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현재 추진 중인 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명 방쪼개기 까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법률에 따른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의 대수선허가를 통해 양성화(?)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즉, 무단으로 세대수를 늘린 만큼 관련 법률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현상태 그대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고려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답변자 : reala**
2026.04.13 15:52
답변 8회 (8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건축법 및 주택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기존 소유자가 양성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차장법상 주차 대수 확보도 되어야 하므로 양성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2. 2019년 4월 건축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고, 위반도 그 전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라도 버티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면 차라리 원상회복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적발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