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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압류 질문입니다.
- 질문자 : ktn**
- 2026.05.05 21:30
- 조회수 3
한 명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2개(이하 A,B)를 낙찰 받았습니다. 잔금일이 비슷해서 동시에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산A는 공실이며 밀린 관리비가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부동산 B에는 대항력은 없지만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받는 임차인이 있으며 최근 해당 호실의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고 퇴거해서 체납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매 진행으로 보면 제가 부동산A의 관리비 300만원을 대납하고 전 소유주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겠지요. 그리고 그 소송은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할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드는 생각이 부동산B에 있던 임차인이 채무자에게 과연 차임을 전부 다 지불했을까 인데요. 실제로 명도를 위해 만났을 때 경매라서 월세를 내지 않고 살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퇴실할 때까지 임차인은 채무자에게 정해진 차임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그 후 보증금 1000만원은 경매 배당일에 법원에서 돌려받으면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 뿐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채무자에게 미납한 차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심지어 보증금 10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미납한 차임을 제 구상권 소송에서 가압류로 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올리고 채무자에 대한 미납 차임을 가압류 합니다. 하는 식으로 쓰고 진술최고도 요청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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