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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이원재 제1차관,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시 피해자 즉각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23.05.18 조회수 17
□ 이원재 제1차관은 5월 18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의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법 통과 시 즉시 지원을 위해 각 시‧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준비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특히,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경‧ 공매 유예 등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ㅇ “관할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자 신청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시‧도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위해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즉시 현장에서 피해지원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면서,

ㅇ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과 함께, 특별법이 제대로운용되고 피해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2023. 5. 18.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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