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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 온라인 부동산경매시스템을 도입하자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비대면화(untact) 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더라도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제2, 제3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비대면(非對面)의 생활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경매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 매수하려는 사람이 직접 경매법원에 가야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무언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부동산경매시스템이다.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경매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이나 회사에서 언제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경매입찰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매법원들이 상당기간동안 휴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입찰자들은 물론 채권자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유무형의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 손실로 다가온다. 부동산경매물건이 경매시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히 거래되는 만큼 사회적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디게 거래되면 채권자의 채권회수는 늦어지게 되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도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온라인 부동산경매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온라인 부동산경매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과 절차와 기술적인 요소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닌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AD), 블록체인기술(Block Chain), 클라우딩 컴퓨팅(Clouding Computing),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등의 최첨단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온라인 부동산경매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경매시장과 비슷한 공매(公賣)시장에서는 앞의 <그림>처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OnBid: Online Bidding System)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2002년부터 온라인 입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2002년도부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자산매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입찰과 계약 및 등기 등의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거래금액으로 80조원, 입찰참가자로 205만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공매시장의 온비드 시스템을 참고하여 얼마든지 온라인 부동산경매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금부터라도 온라인 부동산경매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태인 칼럼리스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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