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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법위반 임대차
  • 질문자 : jk30620**
  • 2023.05.16 16:20
  • 조회수 88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다면, 이곳에 임차하고 전입/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이경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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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chinhy**
  • 2023.05.16 18:10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공통된 답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말씀하시고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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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5.17 14:5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입 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존재하는 만큼 이는 명확히 구분하시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라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사용 하고 있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질문 역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최소한의 근거나 사실관계의 설명도 생략하시고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답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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