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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말소기준권리가 궁금 합니다
  • 질문자 : 1004year**
  • 2020.02.12 19:46
  • 조회수 1819

충주2019타경2724
권리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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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2.12 21: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원경매 물건 중 기본 서류 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특이사항 및 위험요소,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과정에 불과합니다.

2016.06.14 신한은행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겸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론과 달리 실무에서는 채무자겸 소유자 점유의 물건의 경우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로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은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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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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