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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 대항력 문의
  • 질문자 : t90**
  • 2020.06.23 09:21
  • 조회수 2397

남부9계2019-4875(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전에 타처로 퇴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봐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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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0.06.25 18: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물건명세서 상의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대항요건의 상실로 인해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나...
문제는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 할 경우, 이를 입증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 에게 있다는 것 이지요.
따라서,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고, 그에 따른 명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다...라는 판단 하에 낙찰을 받았는데,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시일과 비용 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 실무 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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