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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 낙찰시
  • 질문자 : vandam**
  • 2021.10.05 14:34
  • 조회수 737

안녕하세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입니다.
이 공유지분 토지위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토지위에 일부는 타인소유의 담장이 걸쳐 있기도 하고, 차량주차장 가건물이 걸쳐 있기도 합니다.

질문 1. 점유취득시효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만약 낙찰자가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기존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질문 2. 만약 담장, 차량주차장 가건물이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 낙찰자는 이경우 어떠한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철거 요청, 지료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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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1.10.05 16:3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 몇줄의 내용만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1. 채권적 청구권을 가져다 사용하시기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듯 하네요.
채권적 청구권 이라는 성격을 따지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는 개념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지,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 합니다.

2.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단지 지상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속건축물이 속한 토지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즉, 건축물과 담장, 주차장 등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통상의 내용 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지료청구나 지상건축물철거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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