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선순위임대보증금 인수액등 비용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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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권,선순위임대보증금 인수액등 비용인정 여부

질문자 : hello58**
2021.10.06 13:51
조회수 715

안녕하세요!
경매 물건을 보다보면 유치권,선순위 임대보증금등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 금액은 부동산양도시 취득원가로 인정해 주는지? 인정해준다면 인정받기 위한 서류등 처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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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1.10.06 18:0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대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매사건기록, 배당표, 인수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 이나 영수증, 대항력 임차인의 확인 증 등 대항력 및 그 보증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유치권의 경우에는 이 경우의 수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결론은...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성격이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현실적으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판결을 주요입증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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